과기정통부 "실효성있는 AI 윤리 정책 개발중"

엄열 AI정책국장 "정부, 민간 자율성 보장하는 AI 윤리 정책 마련 노력"

"챗GPT 출현 후 인공지능(AI) 윤리 정책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몇 년간 AI 윤리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관련 포럼기구까지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 윤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챗GPT와 생성형 AI의 윤리적 이슈와 해결 방안' 세미나에서 AI 윤리 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을 소개했다.

엄열 국장은 챗GPT 출현 후 AI 윤리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상원위원회에서 AI 윤리를 논의했다"면서 "오늘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도 '책임 있는 AI' 등 AI 윤리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엄 국장 설명에 따르면 AI 윤리 실현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 현실과 동떨어진 윤리 정책만 나올 수 있어서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도 산업 현장에 100%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AI 윤리 정책에만 몇 년간 노력을 쏟았다고 했다. 엄열 국장은 "정부는 민간 개발사가 AI 제품 개발부터 배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2021년 'AI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일반 AI 윤리 원칙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한 점검표다. 이는 AI 윤리 기준에서 기술, 제도, 윤리 관련한 3대 전략과 10대 실행과제로 이뤄졌다. 산업계에선 AI 신뢰 구현을 위한 기술, 제도, 윤리적 요구사항을 종합한 'AI 개발 지침서'로 부르기도 한다.

엄열 국장은 "이는 윤리적 조항에 그치지 않고 실제 AI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 배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민간에 자율성을 맡기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했다.

해당 점검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원활히 사용되고 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여러 AI 개발사들은 정부가 만든 안내서를 참고해 AI 기술 개발부터 배포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지침서는 AI 제품에 발생할 수 있는 편향 등 윤리적 이슈를 줄이도록 돕는다"고 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 (사진=지디넷코리아)

다만 그는 "생성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AI 발전 속도에 맞춰 윤리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엄열 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AI 윤리정책포럼'도 조직해 운영하는 중이라고 했다. 지난달 2기 포럼을 발족한 상태다. 구성원은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 교수, 기업인으로 이뤄졌다.

엄 국장은 "해당 기구는 AI를 개발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만한 개발 안내서를 만든다"며 "AI 서비스 개발 시 지켜야 할 윤리 규칙을 산출해 내는 업무도 맡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AI 윤리 정책이 탁상행정에 그치는 게 아닌 실제 현장에 흡수되도록 정부 부처와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