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통령 "채무 불이행 시 추가 기준금리 인상"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며 부채한도 협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헸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장은 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층에 부채한도 협상을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채무 불이행 사태는 경기침체를 촉발할 것”이라며 “또한 금리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금리 발언은 채무 불이행이 현실화 될 경우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가능성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채무 불이행 실현 시 미국채 신용 하락이 불가피하고 투자자의 수요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채는 수요가 떨어지면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는 통화를 발행해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걸 억제하는 데 이는 곧 시중에 돈이 다시 풀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4%대 이상인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목표치(2%)로 끌어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채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달러를 찍어내고 시중에 다시 돈이 풀린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한다는 논리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올해 1월 상한선인 약 31조4천억 달러(약 4경1511조원)에 도달했다. 그동안 미국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등의 특별조치로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해 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채무를 6월 1일까지만 지불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공화당과 바이든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 압력을 높였다.

현재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 지도층은 부채한도 인상을 위해 다시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