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플랫폼 기업 규제 중단하고 국가 지원 방안 강구해야"

"'온플법' 등 관련 법제화 시 혁신 위축 우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최근 정치권 내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을 놓고, 글로벌 시장 흐름에 역행한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인기협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국내 디지털 산업을 위축시키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며 “해외 입법 동향을 보면, 자국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철회하고 빅테크 제재를 신중히 재검토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선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등을 고려해 플랫폼 산업 발전으로 규율 방식을 전환하는 추세”라며 “유럽연합(EU)은 자국 플랫폼 육성과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들은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내에선 글로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17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 혁신이 위축될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인기협은 우려했다. 이들은 “국내 인터넷 기업의 외형만 보고 판단해, 선제적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근거 없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해외 시장·규제 흐름 변화와 자율규제 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진흥, 육성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로 자리매김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