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美, 첫 채무불이행 6월 1일 예상"

합의 촉구 서한 발송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오는 6월 1일 미국의 첫 번째 디폴트(채무 불이행)을 예고했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옐런 재무장관이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에 부채한도 상한 합의를 재차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서한을 통해 “오는 6월 초까지 미국 연방정부가 모든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는 미국의 첫 번째 디폴트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은 1917년 이래 한 번도 디폴트를 겪은 적이 없다. 그러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미국 정부가 빚을 끌어 경기를 부양했고 그 규모는 31조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

미국 의회는 2021년 12월 부채한도를 31조3천810억 달러로 증액했다. 이후에도 부채 규모가 계속 증가하자 올해 1월 옐런 장관은 부채발행 유예기간을 6월 5일까지 유예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현재 이러한 특별조치도 오는 6월 1일이 한계점”이라는 입장이다.

옐런 장관은 “현재 연방정부의 부채가 한계점에 이른 지점에서 한도를 유예하거나 늘리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는 납세자의 단기 차입 비용을 높이며 미국의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6월 초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대해 재무부의 차입 비용이 이미 상당히 증가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부채한도가 6월 1일까지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뚜렷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채한도 논의를 위해 회담을 하는 것처럼 보이길 원하지만 사실 어떤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협상보다 디폴트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올해 연방정부 예산 감축을 제시하는 입장이다. 이에 백악관 측은 조건없는 부채한도 상한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