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윤 정부 평가...경제단체 '긍정' 시민단체 '부정'

재계, 세제개편 등 제도 개선 호평…경실련, 역대 정부 중 가장 저조

경제계가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학계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전 지역을 대표하는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상의 회장의 66%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을 묻는 질문에 `노동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산업부문'(19.2%), `조세부문'(17.8%)를 들었다. 상의는 노동부문을 꼽은 응답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큰 공감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 `노동부문'(32.9%)을 많이 꼽았다. `규제부문'(21.9%), `경제부문'(16.4%) 등이 뒤를 이었다. 상의는 노동부문에 대해 추가개선 필요의견이 많은 이유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의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1년간 기업 제도 정책 (표=대한상의)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홍보실의 입을 빌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출범했으나,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법인세 인하, 규제개선, 노동개혁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경영계는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한미동맹을 견고히 했으며,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화, 이중구조 타파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산업현장에 공정과 상식이 정착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무협협회 상근부회장도 앞서 논평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수출애로 타개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무역업계의 현안 해소와 미래 경쟁력 회복에 힘을 기울여 왔다”고 긍정 평가했다

정만기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불안, 물가 상승, 주요국 긴축정책 등으로 수출은 둔화되고, 수입은 급증하면서 무역업계는 지난 1년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해 수출금융,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확대 등 수출기업의 구체적인 애로를 타개해 주고, 미래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경영여건 개선에 나섰다”고 말했다.

무협은 2021년 제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대비 6.2배에 이르던 우리 해외투자(ODI)는 2022년 4분기부터 외국인투자 유입이 확대되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주춤하면서 2022년엔 3.6배로 둔화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교수들 평가는 역대 정부 중 최저

재게의 긍정적 평가와 다르게 학계의 평가는 냉정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2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주최한 정부 출범 1주년 평가토론회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지난 4월 14~20일 전국 4년제 대학교 유관 분야 학과별 교수 345명이 참여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종합평가에서 전체 응답자의 67.5％는 ‘매우 잘못했다’, 9.0％는 ‘잘못했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76.5％를 차지했다. 평가를 백분위로 환산한 점수는 21.16점이었다. 최근 정부와 비교했을 때도 문재인(잘함, 73.08점), 박근혜(보통, 37.40점), 이명박(잘못함, 24.52점) 정부보다 낮았다.

윤석열 정부의 10대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22.46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 분야는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해소' (19.22%)가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