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연내 수수료 동결"…플랫폼 자율규제안 살펴보니

네이버 중소상공인 상생 전담 조직 설치·배민 음식점 노출 기준 안내 등

‘네카쿠배당(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오픈마켓 시장 내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행과 분쟁 처리 절차가 개선된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 상생 전담 조직을 꾸리고, 카카오는 기존 수수료 정책을 연내 동결한다.

정부 주무부처와 주요 플랫폼 사업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11일 공개했다.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는 지난해 8월 출범해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4개 분과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다.

먼저, 갑을 분과에선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규제안엔 입점계약 관행과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내용이 담겼다. 규제안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판매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간과 변경·해지 시 사유와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사진=지디넷코리아)

카카오는 올해 안으로 기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된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등 나머지 결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채널 친구 수 1만명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채널 메시지 광고비를 할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로 인해 일반 메시지는 건당 15원에서 4원으로, 특정 대상 타깃 메시지는 건당 20원에서 5원으로 할인된다.

11번가는 신규 판매자 수수료 혜택을 연장･확대하고,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입점 판매자 중 작년 기준 월평균 거래액이 1천만원 이하인 중소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 충족 시, 신규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6% 수수료율을 1년간 연장해 적용한다.

올해 신규 입점판매자에 대해선 6% 수수료율을 1년간 적용하면서, 입점 포인트 10만 포인트 지급, 월 1천만원 이상 거래 달성 시 100만 광고 포인트를 지급한다. 지마켓 역시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쿠팡은 소상공인을 위한 선정산 서비스를 추진한다. 회사는 올 하반기부터 쿠팡 메인페이지에 노출되는 ‘착한상점’ 카테고리에 ‘자율규제 상생기획전’ 배너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무신사는 향후 1년간 매출 하위 50% 입점사 약 3천600곳을 대상으로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 7년 미만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무신사 파트너스’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활용해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네이버, 롯데쇼핑, 위메프, 티몬 등도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브랜드 성장 프로그램 운영과 동반성장 펀드 조성, 온라인 창업지원 사업 운영, 해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도 제시됐다. 쿠팡은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공개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고객 센터 공지 페이지에 추가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앱에서 ‘기본순’ 정렬과 관련된 주요 기준을 공개하고, 음식점 노출 기준에 대해서도 앱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당근마켓은 홈 피드와 내 근처 등 앱 내 피드별로 게시물 노출 기준과 키워드 검색 결과 정렬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서비스 화면에 공개할 방침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야놀자는 검색 노출 시 첫 정렬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상품 추천 관련 ‘최근 본 상품의 연관 상품’, ‘내가 관심 있을만한 상품’ 등 설명을 덧붙인다. 네이버는 6개월 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현행 검색‧추천 기준을 살펴 서비스 투명성,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에선 플랫폼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으로 ▲개방·연결 확대 ▲공진화 추구 ▲포용성 강화 ▲사회문제 대응 ▲기회의 확장 ▲신뢰체계 구축 ▲다양성 증진 ▲안전성 제고를 꼽았다.

네이버는 웹툰 창작자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카카오의 경우 기술윤리를 점검하는 ‘공동체기술윤리위원회’를 통해 현행 검색‧추천 기준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쿠팡 역시 추가 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방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 강화 사업을, 강남언니는 불법 의심 광고와 가짜후기에 대해 실시간 AI 모니터링 기술, 관련 정책·운영 절차 고도화를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