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애플페이 외 금융서비스 韓 진출 어려울 듯"

‘애플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공개

금융입력 :2023/05/09 10:54

한국은행은 ‘애플이 애플페이 외 금융서비스를 단기간 내 한국시장에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이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업전략과 별개로 각 서비스별로 국내의 법·제도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9일 지급결제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은 ‘애플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한 업무정보를 공개했다.

한국은행 전자금융팀 관계자는 “애플페이를 제외한 애플 금융서비스 모두가 현재 미국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서비스 중인 데다, 법·제도적 제약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국내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서비스 도입 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애플카드 홈페이지)

애플이 현재 서비스 중인 애플페이,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페이 레이터 및 애플통장 등 모든 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사와의 제휴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애플이 애플 생태계를 강화하는 영업전략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애플페이의 국내 안착 여부를 살피며 국내 진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입장이다.

한국은행 전자금융팀 관계자는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 관련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규제 강화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빅테크에 비해 규제상의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는 은행권에서 자회사를 통해 금융영업 형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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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전자금융팀 관계자는 “빅테크가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공동검사권을 확보하고,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빅테크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직접적인 은행업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사 제휴 시 금융사는 빅테크 플랫폼을 안정적인 자금조달 채널로 활용하고, 빅테크는 금융회사의 인프라와 고객을 활용해 금융서비스 부문 매출 확대 전략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호 간 시너지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