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캄캄이 상장' 자율규제 다음 논의할 때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캄캄이' 상장 또는 상장폐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최근 코인원 직원이 상장 브로커를 자처하고 다수의 코인 상장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불이 붙었다. 그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부 규정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상장 비리가 실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원화마켓 거래소 자율규제 단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의 일이라 자율규제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불거진 만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위해 추가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약 1년간 DAXA가 운영되는 동안 업계와 학계는 이런 차원의 보완점을 여럿 제시해왔다.

"위반 규정 밝혀달라"…상폐 결정마다 법정 싸움

DAXA는 문제 코인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각기 다른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자 출범한 단체다. 특정 코인에 대한 정책을 거래소들이 모여 제재안을 논의한다. 다만 DAXA 차원의 결정을 개별 거래소에 강제하진 않는 구조다. 논의는 공동으로 하되, 코인에 대한 정책은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구조이지만, 그 동안 DAXA 논의 하에 특정 코인이 제재 대상이 된 경우 거래소들은 동일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런 점 때문에 업계 담합 또는 사실상 당국 명령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란 의혹도 받았다.

제일 크게 논란이 된 것은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다. DAXA는 위믹스 상폐 사유로 유통량 고지와 해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면서, 불명확한 기준과 불충분한 소통 문제를 지적했다. 점유율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법원 가처분 신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하기도 했다.

이후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따랐다. 코인원은 상폐 사유가 해소됐다는 입장이었지만, DAXA 공동으로 상폐한 코인을 두 달 만에 단독으로 재상장하면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꼴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국내 결제 전문 기업 다날의 '페이코인'이 상폐되는 과정도 이와 비슷했다. 특히 위믹스와 달리 소명 과정에서 의도적인 사실 은폐 등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백서대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때문에 다날도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비판했고, 법원 가처분 신청까지 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이 됐다.

"DAXA, '김치코인' 차별 논란 해소 가능한 체제 아냐"

그 동안 DAXA가 코인 발행사와 갈등을 빚는 동안 업계에선 국내 회사가 관여하는 '김치코인'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왔다. 김치코인에 해당하지 않는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쉽게 상장되고, 제재에 대해선 더 자유롭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DAXA는 코인 상장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 내용을 공개하고, 상폐 기준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내용은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이드라인 내용만으로는 상장 준비를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상폐 기준도 공개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유리 천장' 느낌을 받지 않을 만큼 거래소 운영 정책이 제시됐으면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해도 모두가 납득할 수준의 명확한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내부 논의 과정이 보다 공개적으로 바뀌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업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공개된 기준을 악용할 가능성이 생기고 이에 따라 시장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게 DAXA 입장이다. 그럼에도 거래소의 이해 관계를 따져본다면 업계의 이런 비판을 떨쳐내기 힘든 처지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 상장을 두고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결국 재단 관계자와 직접 접촉이 가능한 김치코인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거래소 입장에선 그런 코인을 보다 면밀히 살필 수밖에 없다"며 "주요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해외 코인의 경우 유통 흐름을 살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