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불법 유통·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 만든다

오는 8일 국회서 세미나 개최...정책·제도 개선 방향 토론

방송/통신입력 :2023/05/04 10:15

영상 불법 유통과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장이 열린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8일 국회에서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관은 한국OTT포럼이 맡았다.

최근 국내 콘텐츠 업계가 협의체를 만들어 영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형사고소하는 등 영상 불법 유통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해 사이트의 기술적 차단,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콘텐츠 이용자 인식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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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미나는 전범수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박사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 리더 ▲윤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과장 ▲김장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팀장 ▲윤웅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정미선 KBS 지적재산권부 차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