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임명

국회 본회의 의결 거친 최민희 전 의원은 임명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지낸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뤄지고 나머지 야당 추천 몫 2명과 여당 추천 몫 1명으로 꾸려지게 된다. 전임 김창룡 위원은 대통령 지목 몫이다.

이상인 신임 상임위원은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과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또 2009년부터 KBS 이사를 두 차례 연임해 지냈다.

이상인 신임 방통위원

이상인 신임 상임위원의 인선에 따라 방통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효재 위원과 함께 4인 체제가 된다.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이날 대통령의 재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최 전 의원을 두고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결격 사유가 있다며 그의 인선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