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반도체 최강국 돼야 美·中에 안 흔들려"

"독소조항 풀도록 협상해야…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시설 꾸려 주권 확보"

양항자 무소속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에서 “반도체는 첨단 산업을 넘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미국과 중국에 흔들리지 않을 확실한 해법은 압도적인 반도체 최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2월 28일 미국 정부는 520억 달러(약 70조원)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을 발표하면서 초과 이익 공유, 중국 투자 금지, 기밀 제공 등 한국 기업에 부담스러운 독소 조항을 포함했다”며 “주권을 침해할 요소”라고 지적했다.

양항자 무소속 의원(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양향자 의원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이 독소 조항을 다시 검토하도록 교섭해야 한다”며 “자유무역과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기업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한국에 필수적으로 의존하게 해야 한다”며 “미국 투자 속도를 조절하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과 수익을 미국에 공유하거나 정보를 공개하는 조항은 삭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외교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사진=양향자 의원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제조 시설이 아시아에 몰렸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며 “세계 반도체 제조 시설의 70~80%, 7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은 85%가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에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 전무는 “한국은 경기 용인시에 생길 대형 산업단지로 제조 주도권을 지킬 수 있다”며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300조원을 쏟아 부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를 꾸리고, SK하이닉스도 120조원을 투자해 용인에 첨단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