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아마존 등 19개 대형 플랫폼 집중 규제

추천 알고리즘 등 투명 공개 의무…위반 땐 '글로벌 매출 10%' 벌금

유럽연합(EU)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19개 서비스를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검색 서비스로 지정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서비스는 EU 디지털서비스(DSA)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된다.

EU가 DSA의 핵심 규제 대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서비스 19개를 확정 발표했다고 CNBC가 25일 보도했다.

이날 EU가 발표한 목록에는 아마존, 애플을 비롯해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 19개가 포함됐다. 애플은 앱스토어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됐으며,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가 대상이 됐다.

유럽연합(EU)기. (사진=픽사베이)

반면 구글은 구글 플레이, 구글 맵스, 구글 쇼핑 등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구글 검색이 대형 검색 엔진에 이름을 올렸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개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스냅챗도 대상이 됐다.

미국 외 기업 중에선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틱톡 등 중국 기업 2개와 독일 신발, 패션, 뷰티 전문 소매점인 잘란도가 대형 플랫폼으로 선정됐다. 대형 검색엔진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빙과 구글 검색 2개가 대상이 됐다.

이번에 선정된 19개 서비스들은 9월 1일까지 DSA가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 중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왜 특정 웹사이트를 추천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이 플랫폼들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누가 돈을 지불하는 지 명기해야 하며, 계약 조건도 명료하게 공개해야 한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검색 엔진이 DSA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글로벌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서비스를 일시 금지할 수도 있다.

■ 2020년 EC가 처음 제안…지난 해 7월 유럽의회 통과로 마지막 관문 넘어 

DSA는 EU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처음 제안한 법이다. 이후 16개월 만인 2022년 4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큰 틀에 합의하면서 입법 작업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후 유럽의회는 지난 해 7월 전체 회의에서 DSA를 통과시키면서 법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정보나 혐오발언들이 무차별 확대 재생산되는 부작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 콘텐츠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책임을 갖도록 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도 규제 대상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이 발효되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이용자들에게 추천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또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추천을 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최신 게시물이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표출 방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특히 DSA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천500만 명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대형 검색엔진’에 대해서는 엄격한 투명성 및 규제 기준을 적용한다. 4천500만 명은 EU 인구의 10%에 해당된다.

이 기준 적용을 위해 EU는 역내에서 서비스 중인 모든 플랫폼 회사들에게 지난 2월 17일까지 플랫폼 사용자 규모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EU는 이날 대형 19개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검색엔진을 공식 발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