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구글코리아로부터 17억원 후원받아"

'17년 결산서류 재공시로 후원 규모 더 밝혀져...'18년 자료는 기부 명세서 전체 누락

구글이 망 사용료 법안을 반대해온 사단법인 오픈넷에 17억 원의 후원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내부회계 부정 및 불투명한 운영 논란으로 지적받고 있는 공익법인 오픈넷이 누락했던 2017년 결산서류를 재공시한 결과, 빅테크인 구글의 오픈넷에 대한 후원 규모가 무려 1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세워 망 사용료 법안의 반대 여론을 선동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 의원은 국감에서 구글코리아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13억6천만 원을 오픈넷에 후원한 사실을 밝혔는데, 오픈넷이 누락한 기부금 내역을 정정 공시하면서 구글의 후원 금액 규모가 수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오픈넷의 결산서류 가운데 2017년 자료만 재공시가 이뤄졌고, 기부금 지출 명세서 전체가 누락된 2018년 자료는 재공시하지 않고 있다.

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픈넷의 부실한 결산자료 공시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픈넷이 계속해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공익법인으로서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인 서울전파관리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