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옐런 장관 "비은행 금융사 규제 강화”

기존 프로세스로 비은행 금융사 관리 대상 지정시 6년 이상 소요

최근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와 시그니처은행 사태를 겪은 미국이 보험사, 헤지펀드사, 가상화폐 거래소 등 비은행 금융사를 연방준비제도 감독 대상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해당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리스크 발생시 당국의 긴급 개입 권한의 중요성과 감독 및 규제 체제의 역할을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뉴스1)

22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옐런 재무장관은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에서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비은행 금융사를 연방준비제도 감독 대상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이전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FSOC는 비은행 금융사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요한 기관으로 지정해 해당 회사를 연방 준비 은행 감독하에 둘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정을 위해 식별된 금융 회사는 FSOC가 결정에 투표하기 전에 규제기관과 회사 자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2단계 평가 프로세스를 거친다. FSOC가 지정을 제안하면 해당 금융사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새로운 지침은 FSOC가 기업의 어려움 가능성을 고려하고 각 지정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하는 요구 사항을 삭제했다.

옐런 장관은 “2019년 트럼프 정부 당시 만들어진 절차대로 문제가 있는 비은행 금융사를 지정하면 모두 6년이 걸린다”며 “너무 늦기 전에 이사회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비현실적인 일정”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금융리스크 발생시 당국의 긴급 개입 권한은 매우 중요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금융 혼란이 처음부터 시작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감독 및 규제 체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