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민간위원 82% 전기요금 인상 동의…"전기요금 현실화 미룰 수 없어"

"시장원리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 구축해야…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민간위원 총 33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에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응답자 28명 중 23명(약 82%)이 인상에 동의했다.

21일 탄녹위는 입장문을 내고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차질 없는 달성과 에너지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한전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의 인상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사진=뉴스1)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당면 현안인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짚었다.

탄녹위는 "책임감 있고 혁신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상당 부분 서로 맞물려 있다"면서  "특히 산업, 건물, 수송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도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가 급선무며 이는 석유, 가스등 화석연료 수입액 급증에 따른 무역 적자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제에 에너지 가격결정 체계의 독립화 방안을 비롯,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