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소프트웨어(SW) 강국을 위한 7대 전략을 새로 마련해 추진한다. 올해 이들 'SW 진흥 전략' 관련 사업에 5630억원을 투입한다. 1천억 매출 SW기업 250개를 오는 2027년까지 육성하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SaaS) 1만개 이상을 2026년까지 육성한다.
또 SW매출 1천억 클럽 기업을 2021년 145개에서 20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하고, 산업계 숙원인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개정에도 나선다. 아울러 SW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개인의 코딩 경험률(OECD 조사)을 30%까지 올리고, 디지털 100만 인재 핵심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전문인재 20만 명도 양성한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된 생성 인공지능 확산 등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디지털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위해 마련했다.
특히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등 다른 디지털 신기술 전략에서 다루기 어려운 기반이 되는 대책을 담는데 주력했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에 주안점을 뒀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진흥 7대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성장 단계별 SaaS 기업 지원 올해 305억 투입
우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23년 305억원)한다.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과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CSP), 생성 인공지능 모델 보유기업 등이 협력해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한다. 또 생성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혁신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에 신규로 추진한다.
이어 2025년 본격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개발할 수 있게 관련 사업을 지원(’23~’24)하는 등 공공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공공SW사업시 구축형 사업(SI)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분리해 직접구매토록 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올해 도입하는데, 올해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한다. 이와함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이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2026년까지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만개 육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2)SW인재 20만명 양성...가칭 프로젝트X 새로 추진
첫째, 오는 2025년 정보과목 시수 2배 이상 확대 등 정보교육 수요에 총력 대응한다. 이를 위해 교원연수 강화, 정보교과서 개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온라인 개방형 교육 플랫폼 마련,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 중심 선도학교 확대(2023년 1291교→2027년 1990교 목표)에 나선다. 둘째, 전국민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역량 함양을 지원해 지역과 소득 격차에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교육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미래채움센터(’23, 13개), 디지털 배움터(’23, 1000개) 등을 확대한다.
셋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을 현재 15개에서 2025년까지 22개로, 메타버스 대학원은 현재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넷째,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정원제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에 선도 적용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가칭)프로젝트-엑스(X)’도 연내 개발을 완료해 내년부터 실증 및 확산에 나선다.
다섯째, 생성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고급‧전문인재를 20만명 규모로 양성한다.
■ 3)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등 미래 기술 확보 나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집중 투자로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93%까지(2021년 90.9%) 높인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개발을 추진한다. '하드웨어 인지 SW'는 하드웨어 특성 및 제약사항 등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최적화, 경량화 등을 달성할 수 있다.
최근 생성 인공지능의 확산 등으로 세계적으로 데이터와 연산능력 폭증 속에 전력소비 증가, 탄소중립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인공지능 반도체 등 관련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최적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의 저전력화,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23~)하고 ▲모빌리티, 자율행동체 등 다양한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또 제조, 조선해양, 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한다. 이의 추진사례가 있는데, 조선해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중량화물 이동체 물류플랫폼 사업'을 2024년까지 시행한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때부터 안전성(Safety)와 보안성(Security)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 정밀진단을 확대, 추진한다.
■ 4)오픈소스 혁신 생태계 구축...국내 기업 오픈소스 참여도 52.9%->70%로 높여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올해 개선해 국내 개발자와 기업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또 오픈소스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라이선스 검증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하고 올해 오픈소스 전문가 교육을 강화,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미 오픈 프론티어로 선정된 인재와 1:1 매칭을 통해 우수인재의 리더급 인재 성장도 지원한다. 이런 지원으로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2022년 52.9%에서 2027년 7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 5)글로벌 시장 지향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매진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과 전단형 수출, 해외진출 촉진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매출 1천억 클럽 기업을 2021년 145개에서 20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한다.
이를 위해 유망기업의 단계적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인 '소프트웨어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내년에 시행해 유망기업 발굴→제품고도화→후속성장 지원에 나선다. 또 산업의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외에 해외 현지인력 양성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을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데, 현재 베트남(Korea IT School)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싱가포르, 인니, 캄보디아로 확대한다. 또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한 국내 SW기업 홍보 등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내년에 구축한다.
■ 6)소프트웨어 가치보장 강화 제도 개선...사업대가 개정 추진
올 3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가 강화,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 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과기정통부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맞게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산을 위한 선도사례도 적극 발굴한다.
또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개정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가치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중기부 등)와 함께 올해 민‧관 합동 연구포럼을 운영,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가치 보장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방안 등을 연구한다.
■ 7)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 확산...개인 코딩 경험률 30%로 높여
관련기사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비대면진료 현행유지법 지지2023.04.16
- 문송천의 SW 강국론과 장하준의 제조업 부국론2023.04.19
- VTW, 레거시 코드 연계 로우코드 기반 SW기술 개발 과제 선정2023.04.17
- KOSA, 새 슬로건 '리딩 디지털, SW 퍼스트' 공개2023.04.13
지난해 연 240만명이 참여한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캠페인 활동을 시행, 국민이 일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코딩 경험률을 2021년 10.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27년 30%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