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참여 의사들 "현행 제도 유지" 국회 탄원 효과 볼까

의약계 ‘초진진료’ ‘약배송’ 반대 확고…대통령 미국 순방에 비대면진료 기업도 동행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초진 진료’가 포함돼야 한다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제공업체와 의약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와 함께 비대면진료에 참여한 의사들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 유지를 요청하며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지 관심이다. 비대면 진료에 ‘초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의 '의원급 재진' 비대면진료 원칙이 기조 에 변화를 이끌어 낼 지 관심이다. 

최근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 임지연의원 임지연 원장 외 138인은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저희는 의료계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입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통해 비대면진료가 의사들은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을 비롯해 많은 국민에게 힘이 돼줬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서의 핵심은 ‘초진’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이다. 비대면진료 의사들은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환자를 성심껏 진료하고 있고, G7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는 만큼 IT강국, K-신드롬의 대한민국의 위상과는 절대 걸맞지 않은 과거로의 역주행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또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마저 방역과 치료역량 부족으로 허덕일 때, 비대면진료 기업은 그 공백을 메우는 든든한 조력자였는데 이제 와서 비대면진료 테크 기업을 고사시킨다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일부 부작용과 남용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일탈로 의료인들조차도 용납할 수 없어 비판하고 퇴출시키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이 원하고 의료인들도 원하는 비대면진료 현행 제도를 꼭 지켜달라. 초진 환자부터 불평등과 차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적 대안으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화를 앞두고 문제점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열린 비대면진료 관련 토론회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제도화 과정에서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격하에서 비대면진료 공백이 존재할 수 있어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로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 국민이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원칙은 ‘의원급 재진환자’이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재진에 한정될 경우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며 ‘초진’ 포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22개사 중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통령과 동행하는 만큼 비대면진료 플랫폼 제공업계의 입장을 얼마나 잘 전달하고 반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