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네이버·카카오, 언론사 위 언론사 군림"

국민의힘 정책위 토론회서 '콘텐츠 알고리즘 외부 감시 기구' 필요성 제기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 피해를 야기하고 독점적 포털 사업자로서 언론 장악을 일삼고 있다며 여당의 질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규제 강화와 함께, 포털 뉴스, 검색 결과 노출 등 알고리즘 체계를 검증할 외부 감시 기구를 꾸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은 18일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시장 독과점 체제에 대한 개선 방향 논의가 오갔다.

먼저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알고리즘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는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포털 기업의 잘못된 만행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상 뉴스 공급을 독점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등 언론사 위의 언론사로 군림하고 있다”면서 “포털 횡포가 반복되면, 새로운 시장 개척과 사업 육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털 독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성중 의원은 “포털 생태계를 장악했으면 이후 상생해야 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이익만 좇는 공룡이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쇼핑, 부동산,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네이버·카카오 독과점에 따라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플랫폼 제공자와 입점자,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구조가 돼야하는데, 기업 이윤은 극대화한 데 반해 이용자 피해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토론회.

권 전 부회장은 “포털에 대한 엄격한 경쟁법을 확립하고, 법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 의무화와 직접 규제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뉴스 유통이 포털 의존적이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한 기사 배열 행위가 여론 형성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AI 설계·운영 값이 어느 수준으로 책정됐는지,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알고리즘 중립·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 시스템이 수반돼야 하며, 포털에서 노출되는 콘텐츠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한 감시 기구가 상시 운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소기업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문제를 놓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는 "중소기업 성과물, 기술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처 협력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설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처리 절차 규정을 고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