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개 행정 서비스, 홈페이지 한 곳으로 모은다

내년부터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는 홈택스, 위택스나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복지로 사이트 등이 하나로 통합된다. 사이트 별로 서로 다른 ID를 쓰지 않고 단 한번의 로그인으로 한 곳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정부 지원의 수혜성 서비스는 별도로 찾아가 신청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개인 상황에 맞춰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서비스가 2026년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는 모두 없애 편안한 국민행복 플랫폼으로, 모든 정부기관이 원팀으로 뛰는 정부혁신 플랫폼으로, 기업에게는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성장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요소로는 AI와 데이터를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4대 핵심 추진과제로 국민을 위한 정부, 원팀 정부, 민관 성장 플랫폼,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등을 꼽았다.

공공서비스 사이트 한 곳에서...종이서류 없앤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여러 공공 서비스를 한데 통합하는 것이 주목된다. 증명서를 발부하거나 세금 신고, 복지서비스 신청 등을 모두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2024년부터 정부24와 홈택스, 복지로 등의 시스템 통합이 시작된다.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해 1천500여 종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도 사라진다. AI가 국민 개인에 따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천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맞춤형 알림이 제공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행정절차의 전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첨부 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민원 신청은 전면적으로 온라인화한다. 첨부서류 제로화를 통해 연간 2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인감증명도 디지털로 대체하는 수단을 도입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AI 기반 정부 행정 도입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면서 부처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목적 외 이용금지 규정을 뒷받침해 기관에 따라 분산된 데이터는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공공의 주요 문서는 모두 AI가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세계 최초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해 복지와 민원등에 도입해 정책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1만7천여 정부 시스템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디플정 마중물로 AI-데이터 산업 성장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을 디지털트윈으로 구축하고 향후에는 의료, 환경, 행정 등의 분야로 적용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기업들의 수요가 높았던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번호와 같은 데이터도 개방한다.

공공서비스와 민간의 서비스의 융합도 추진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이나 국가자연휴양림 예득등의 서비스 220종을 개방해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