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 자살률 30% 감소?…복지부장관도 "목표 달성 쉽지 않아"

‘생명안전망’ 통해 OECD 국가 1위 오명 벗을 것

정부가 4년 만에 자살률을 30%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를 벗어나겠다는 입장이다. 자살률 감소 목표도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목표가 실현되면 지난 2021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렇지만 당장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역대 정권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왔지만, 큰 성과는 없었던 전력 때문이다. 이는 국내의 높은 자살률이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중첩된 결과라는 점을 반증한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내에 자살률 30%를 감소시키겠다는 호언장담은 선언적 차원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사진=e브리핑 캡처)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목표의 현실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자살률 감소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30% 감소한다해도 OECD 국가 중 여전히 자살률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촘촘하고 튼튼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시도자 유족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자살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이 거론한 ‘촘촘하고 튼튼한 생명안전망’의 일환으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업무 실효성 및 지속성은 결국 해당 업무 담당자가 과연 얼마나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느냐로 귀결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고용 안전성의 문제와 이어진다.

조 장관은 ‘적절 규모와 고용방식’을 위한 예산 편성을 약속했다. 그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는 자살예방사업의 중점 수행기구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에 설치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와 고용방식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