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는 오는 5월20일 창간 23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반도체·바이오헬스·자동차·디지털 등 산업별 육성방안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포괄하는 국가성장전략으로 新성장 4.0 전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와 금리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IMF 외환위기(1997), 금융위기(2008)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新성장 4.0 전략을 통해 위기극복과 더불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新성장 4.0 전략은 가동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결된 학점'을 주기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분야별로 성적을 매길 계획입니다. 이 같은 작업이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취임한 윤석열 정부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언했다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을 위해 글로벌 시장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디지털 역량을 갖춘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관계부처가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며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계 전문인재와 디지털 기술 융합 인재,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인재 등 수준별 인재 양성을 위해 범 부처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교육 현장이나 업계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도하게 인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양질의 고급 인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아직 초중고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목표를 강조하고 있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문위원단은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해 B학점으로 평가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각 부처의 노력과 고민은 느껴지지만 교육 및 IT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해 방향성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서두르는 것 같다는 평이다.
■ 졸업증 숫자 아닌 교육 질적 수준과 방향성 우선해야
과기정통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증액한 4천537억원을 투자해 총 5만2천여 명의 추가 육성에 나선다.
지역별 디지털 격차를 줄인 디지털 교육을 위해 네트워크형 캠퍼스 SW 아카데미와 실무형 SW인재 육성 공간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등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형 프로젝트로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카카오와 NHN 등이 함께한다.
카카오는 올해 카카오 테크 캠퍼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부산대, 전남대 등을 지원하며 수도권과 특정지역에 집중된 IT교육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밖에도 정부는 AI,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 대학원을 추가 선정하고 대학 IT 연구센터도 6대분야(인공지능, 반도체, 5G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52개 센터)로 재편해 중점 지원한다.
하지만 교육 현장과 업계에서는 과도한 분산으로 인해 디지털 인재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호 교수는 내실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선 보다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석∙박사 졸업생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디지털 신기술 교육에 대한 인프라 및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하버드대의 인기있는 기초 컴퓨터과학 강의인 CS50의 경우 100명 이상의 스태프가 지원할 정도”라며 ‘사업중심의 일시적인 대학교 체계 개편보다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에 특화된 중∙장기적인 대학교의 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정부는 내년부터 초거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챗GPT 등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AI에 대응해 2027년까지 SW‧AI 고급인재를 20만명 규모로 양성한다는 목표다.
관련 업계와 교육현장에서는 산업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빠른 대응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인재 양성의 정체성을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교육 인재 및 인프라 확보 부족, 사교육 조장 우려
정부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통해 2025년부터 초·중등 정보 과목 시수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 34시간, 중등 17시간에서 25년 초등 68시간 이상, 중등 34시간 이상으로 늘린다. 기존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업 현장 연수, 원격 연수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교육현장은 아직 이를 받아들일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원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커리큘럼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정보교사연합회에 따르면 정보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된 중학교는 전국 3천214곳 중 1천587곳으로 절반이 채 미치지 못하는 49.4%로 조사됐다. 정보교사 1명이 2~3곳에서 많게는 7~8곳의 학교를 담당하는 상황이다.
지방은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강원, 전북, 전남은 3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스란히 지역 간 IT 학습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현직 교사들의 지적이다.
AI교육 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디지털 인재 양성 전문 대학교가 늘어났다면 올해는 특성화 고등학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없어서 전문화된 교육이 어려운 곳이 많은 상황”이라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코딩 교육 편차가 심한 현상황에 입시에 코딩을 반영한다는 등 교육 혁신을 강조하는 행보는 학부모들을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 업계 한 관계자는 “어려서 개발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원에서 배우고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래밍 대회와 해커톤에 참여하며 포트폴리오를 쌓고 있다”며 “모바일에 익숙해 PC를 다루는 것조차 익숙하지 못한 일반 10대 학생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업무 환경 및 인식 개선 우선해야
올해 대입 정시 모집에서 주요 대학과 기업이 채용계약 맺고 운영하는 ‘반도체 계약학과’ 합격자가 대거 이탈했다.
수도권 4개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 2023학년도 정시 추가합격 자료를 집계한 결과 47명 모집에 73명이 추가 합격했다. 최초 합격자 47명 전원이 다른 대학 등록 등을 이유로 이탈하고, 추가 합격자 가운데 26명도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정시 모집인원 대비 등록 포기율이 155.3%에 달한다.
정부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렸지만, 학생들은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학과를 포기하고 의·약대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복지에 대한 이미지와 달리 IT업계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끊임없는 경쟁과 평생 직장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평가된 IT, SW 업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십수년 전부터 제조, 유통 등의 산업과 달리 IT, SW 산업은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왔다”며 “그동안 수많은 디지털 인재가 국내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갔고, 공공SW 사업도 IT서비스기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기술투자를 하지 못해 성장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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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사, 약사로 양질의 인재가 몰리는 이유는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인 것처럼 디지털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려면 그만큼 충분한 가치를 보장하고 대우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여전히 IT, SW 인재와 기업에 대해 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다면 성장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현 정권은 규제를 풀고 제도를 개선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경제 주도권은 디지털 기술력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만큼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자연스럽게 인제들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