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애로 찾아라"...로봇 규제개선 앞두고 민관 소통 이어져

산업부, 이달 '첨단로봇 산업전략 1.0' 발표 예정

로봇산업 규제 개선 의지를 밝힌 정부가 업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현장 행보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첨단로봇 보급·확산 계획을 담은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한 국회,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를 찾았다. 이들은 이날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와 인근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했다.

6일 국회·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로보티즈 본사에 방문해 자율주행로봇 서비스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로보티즈)

로보티즈는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서비스를 시연하고 사업추진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LG이노베이션 갤러리 투어에서는 로봇, 미래차 부품 등 최신 기술 트랜드를 살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협동로봇 전문기업 유니버설로봇 한국 지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니버설로봇은 현장에서 국내 협동로봇 시장에서 기술 규제로 겪는 어려움을 소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유니버설로봇은 협동로봇 도입이 비교적 늦은 국내에서는 기존 산업용 로봇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적용하는 점을 꼬집었다. 협동로봇은 자체 위험 인지 기능을 갖춰 안전한 작업이 가능함에도, 국내에서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왼쪽) 유니버설 로봇 이내형 지사장 (사진=유니버설로봇)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배달, 순찰, 협동, 수중로봇 등 각 분야 로봇개발 기업과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로봇 신사업 창출을 위한 규제 혁신에 나서기 시작했다.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51개 과제가 담긴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제는 크게 4개 핵심분야로 나눴다. 모빌리티,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연내 개정을 목표로 삼았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전기차 자동충전 로봇(ACR)에 대해 배터리 안전기준과 검사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