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세계 디지털 질서 우리가 주도"

챗GPT(ChatGPT)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세계가 펼쳐치고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는 '챗GPT 충격'에 "인공지능(AI)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챗GPT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세계가 총성없는 디지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디지털'은 잘 가고 있는 걸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를 찾아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만났다. 그는 AI와 통신, 소프트웨어(SW), 플랫폼, 대통령의 뉴욕 구상 후속 조치 등 여러 질문에 준비된 답변서도 없이 거침없이 견해를 밝혔다.

올해 공무원 생활 31년째인 박 차관은 행정고시(행시) 37회다. 1993년 국무총리실에서 처음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당시는 규정에 따라 한 곳에서 3년간 있어야 했다. 보다 다이나믹한 일을 하고 싶던 그는 국무총리실 근무 3년 후 당시 '핫플레이스'였던 과기정통부(당시 정보통신부)에 지원, 1996년 근무처를 과기정통부로 옮겼다.

이후 그는 다양한 정보통신(ICT) 정책을 다뤘다. 정보통신산업과장, 정보화기획과장, 방송채널정책과장, 인터넷융합정책관내 정책총괄과장을 거쳐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지냈다. 주미대사관 참사관과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에서도 일했다.

지난 30년간 ICT와 울고 웃으며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온 각종 정책은 ICT 강국으로 돌아왔다. 지난 시기, 대한민국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ICT 강국 달성에 매진했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대에서 밝힌 '뉴욕 구상'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디지털혁신 비전을 밝히며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 구상을 제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구상은 우리나라가 세계 디지털 질서를 선도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 차관은 이를 언급하며 "30년간 이런 일을 해 온 사람으로서 참 의미가 있었고 감회가 깊었다"면서 "어느 새 우리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가 어떻게 나가야한다고 이야기 하는 시대가 됐구나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7일 지디넷코리아와 인터뷰하며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유회현 기자)

정부는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에 이어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박 차관은 "디지털 신질서 정립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 구상을 곧 밝히겠다"고 말했다.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는 챗GPT 열풍에 대해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AI분야에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도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서 "일몰제 폐지,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등 제도적 안정화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청년들 이용패턴을 고려해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50% 확대한 '청년 요금제'와 일반 요금제 대비 4천~7천원 더 싼 '시니어 요금제'를 언급했다.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SW시장의 대기업 참여제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입장이나 발표 시점이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SI중심에서 클라우드, 상용SW, 민간투자형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공공SW시장 개편을 주친중"이라고 공개했다.

공공SW시장의 '제 값 받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온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공공SW시장을 클라우드, 상용SW 중심으로 개편해 SW 자체를 고부가가치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기업에 대해서는 혁신을 통한 해외 진출을 주문했다.

인터뷰는 박 차관이 지난해 6월부터 계속해오고 있는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소감을 묻는 것부터 시작했다. 아래는 박 차관과 일문일답.

정부 정책, 공급자 위주에서 이해관계자 집단지성으로 해결

-지난해 6월 시작한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벌써 20회나 했다. 소감이 궁금하다

"정부가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던 시대는 더 이상 아니라고 본다.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지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디지털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해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고 실행력이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처음 시작해 최근까지 총 20차례 행사를 했다.

그동안 기업인 뿐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소중한 의견을 줬다.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화한 것은 현장간담회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전파관련 규제 개선과 콘텐츠 제작 관련 세액공제 확대 추진 등 산업계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를 기대한다."

-현장간담회는 언제까지 이어지나

"그동안 디지털 핵심역량(AI, 데이터, 클라우드)과 디지털 신산업(메타버스, 플랫폼, 미디어), 디지털 인재, 디지털 인프라(6G, 사이버 보안), 디지털 혁신 전면화 등 여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선 뿐 아니라 디지털 인재양성 등 여러 정책에도 반영하는 성과가 있었다. 현장간담회를 시작한지 1년이 돼가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가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더 나은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대에서 '뉴욕 구상'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 일종의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후속조치는 잘 이뤄지고 있나

"디지털이 일상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와 혁신을 촉발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본다. 디지털 심화 과정에서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고 다양한 이슈와 쟁점들(디지털 심화 쟁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쟁점은 첫째, 기존 규범체계로 해소가 어렵고 둘째, 원천적 차단이 곤란하며 셋째, 이해관계가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디지털 신질서 정립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구상을 곧 밝힐 예정이다. 디지털 심화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려면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부처별로 디지털 쟁점해소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학계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 가속화하면 ICT‧디지털 통해 또 한 번 도약 가능

-디지털 심화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대통령실에서 나온 용어다. 디지털 혁신, 디지털 대전환, 이런 이야기를 하다 뉴욕구상때부터 디지털 심화라는 얘기가 나왔다. 디지털의 일상화나 전면화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디지털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완전히 내재화하는 그런 단계다. 최근 나온 챗GPT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다. 디지털이 각 분야에 융합하는 수준을 넘어, 보조 역할을 하는게 아니고 심화돼 공존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는 소득 4만달러와 5만달러 달성이다. 세계 5대 강국인 G5 진입도 시급하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툴이 디지털인데...

"올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1.6%)과 합계출산율(0.78명), 인구고령화(17.5%) 같은 여러 지표가 전반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성장하는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노동과 자본 투입을 통한 성장은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규제개선, 노사관계 등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문에서 창출되는 생산성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중 효과적인 것이 바로 기술혁신이다.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가 ICT와 디지털이다. ICT산업의 총요소생산성 1% 증가는 우리나라 GDP를 0.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 과기정통부는 ICT‧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클라우드, 데이터, 6G, AI반도체, 양자 등 6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지원, 법제도 개선,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IMF사태(1997년)와 세계금융위기(2008년)를 거치며 ICT‧디지털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킨 경험이 있다. 현재 상황이 쉽지 않지만 민관이 역량을 결집하고, 또 디지털 혁신을 가속한다면 우리나라가 ICT‧디지털을 통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지난 30여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회고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뉴욕에서 세계에 디지털 비전을 발표할때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한국, 초거대AI 보유 4개국 중 하나...국회와 함께 인공지능법 추진

-챗GPT로 세계가 난리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경쟁력 현황은 어떤가?

"챗GPT가 주는 의미가 여러가지가 있다. 무엇보다 챗GPT 자체를 유료화함으로써 앞으로 시장을 바꾸는데 큰 임팩트를 줄 것 같다. 챗GPT 돌풍을 계기로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높은 효용성으로 증명됐고, 또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빅테크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우리나라 AI 기술 경쟁력은 전체적으로 상위권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하면 아직 격차가 있다. 국내 AI 기술수준은 100점인 미국 대비 89.1% 수준(2021년 기준)이고, AI 산업 규모는 약 4조원이다. 앞으로 우리 기술 수준을 2~3%, 혹은 많게는 5% 정도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체 초거대AI를 보유한 4개국(미국, 중국, 이스라엘, 한국) 중 하나다. 또 우리 기업도 독자적 초거대AI 플랫폼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한 도전을 하고 있다. AI분야에서 한단계 더 도약하고 선진국과 격차를 좁혀나가려면 앞으로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민간과 함께하고 있는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는 등 민간의 의견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AI강국 코리아' 비전을 설립해 추진하고 있는데, 잘 돼가고 있나?

"이미 기본적인 정책은 발표했다. 하지만 챗GPT 등장으로 초거대AI 시대가 다가오는 등 새로운 AI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이같은 AI 정책환경에 대응해 과기정통부는 올해를 AI 일상화 원년으로 삼아 국민과 함께 디지털 혜택을 공유하고 대규모 AI 수요를 창출하려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째, 양질의 데이터와 AI 기초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둘째, 경제･사회 전반으로 인공지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선도적 R&D 과제를 발굴하며 셋째, 국산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고성능･저전력 데이터센터를 구축 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넷째, AI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용성 향상을 위해 AI 윤리를 확보하며 다섯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성 제고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인공지능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SW정책, SI에서 클라우드 등 신SW 중심으로 전환

-소프트웨어(SW) 이야기 좀 해보자. AI도 SW일종이다. 자동차를 '달리는 SW'라 하고 반도체 설계도 SW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SW 시장 경쟁력 현황과 SW강국을 위한 정책 방향은

"그동안의 정부 SW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차원에서 공공SW와 SI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전체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민간시장도 중요하다. 민간SW시장은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 신(新)SW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KPMG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SI 등 전통 SW 비중을 신SW가 추월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정부 SW정책 중심도 성장이 정체된 SI에서 클라우드 등 신SW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SW 제값받기' 문제는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며, SW 자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현재 국내 공공SW시장은 SI중심의 사업 구조가 형성돼 있는데, SI는 인력 투입 중심의 저수익 구조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

SW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SW사업 대가 개선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공공SW시장을 클라우드, 상용SW 중심으로 개편해 SW 자체를 고부가가치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적정한 단가 책정과 상용SW 유지보수율 상향 노력도 계속 할 거다. 참고로 우리가 한국SW산업협회(KOSA)와 함께 올해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중 약 480개 상용SW 구매사업을 분석한 결과 상용SW 유지보수율이 전년보다 2%포인트(2%p)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큰 화두는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다. 정부 차원의 입장을 조만간 총리실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대한 과기정통부 입장은

"현재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과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정부 차원의 입장이나 발표 시점이 정해진 것은 없다. 충분한 내부 검토 및 국조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시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 제도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기조는 그동안의 성과를 잘 이어가게 하고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조금 스마트하지 않은 부분은 바꿔나가려 한다. 예컨대 ISP를 못하게 한다든지, SW 비중이 2~3%밖에 안되는데 SW산업으로 포함해 규제하는 것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SI 중심에서 클라우드, 상용SW, 민간투자형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공공SW시장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SW(SI) 사업 참여 확대가 이러한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대형 공공SW사업의 품질 제고 차원에서 제도 운영상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

박윤규 차관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계 디지털질서를 주도할 수 있다면서 AI 분야 등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 신규사업자 합법적 틀 안에서 가능한 정책 모두 지원

-어느 때보다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신규사업자 도입 추진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경쟁촉진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새로운 도전자가 나오게 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해외사례에서도 확인했지만, 경쟁자가 늘어나면 경쟁 효과 때문에 이용자 후생이 증가한다는 게 확인됐다.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물론 통신 3사 구조에서 경쟁이 일어나도 좋다. 꼭 3사 구조를 넘어서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이 과점화되고 요금은 요금대로 정책적으로 진전이 없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플레이어를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다. 통신 3사가 언제부터 만족하고 지냈냐고 담당 국장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과거를 보면,

3개 사업자가 있을 때도 한 곳은 독행 기업이 돼 일을 만들었다. 반면 지금은 조용하다.

-신규사업자에 외국인 지분 규제 완화 방침도 내놨다. 전국망 구축에 따른 주파수 공급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나

"해외자본 유치도 그런 문제다. 지금 있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대한 것이 아니다. 대체로 신규사업자를 하려는 이들이 재정 문제를 자주 논한다. 해외자본을 유치해 하겠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주파수도 마찬가지다. 3.5GHz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역을 공급하더라도, 나중에 특혜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정부는 가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겠다고 한 것은 모두 제공하겠다.

신규사업자는 전국망이 아니더라도, 망 구축 의무를 전국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통신 서비스와 금융, 모빌리티, 유통 등 이런 것과 결합해 하나의 요금제로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점은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통한 도전이다. 현재 통신 3사처럼 방송만 결합하는 정도 외에 새로운 플랫폼에 서비스를 얹은 모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SK텔레콤 기준으로 1년 새 두 번의 5G 중간요금제를 새롭게 내놨다

"일반요금제에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청년과 어르신을 위해 혜택을 강화한 요금제가 다수 신설돼 이용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졌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상당한 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24~110㎇ 사이에 세분화된 중간 구간 요금제가 추가됐고, 그동안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은 이용자들이 고가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또 월 최대 7천원의 요금 절감도 가능해졌다.

수치적으로 보면 7천원 절감되는 것이지만, 결국 또 이 요금제가 요금인하 효과로 이어졌는지 살펴볼 것이고, 제도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해볼 수도 있다. 요금 정책은 지속적으로 적합한 요금을 고민하고 개선하는 정책적으로 강구하는 방법을 펼쳐야 한다. 이를테면 개인별 맞춤형 요금제 가능한지 살펴볼 생각이다. 청년 요금제, 시니어 요금제가 나왔는데 40~50대 요금제는 왜 없나. 적합한 요금제를 찾아볼 수도 있다."

-알뜰폰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도 많이 보인다

"알뜰폰 도입된 이후 전체 이동통신 시장 가입자 17.2%를 차지할 만큼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처에서는 알뜰폰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일몰제 폐지,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등 제도적 안정화가 우선돼야 하고 규제혁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통 자회사의 높은 시장 점유율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다."

-28GHz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도전적 과제라는 평가다

"세계가 28㎓ 서비스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민에게 차별화한 초고속, 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비와 단말 뿐 아니라 콘텐츠·서비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28㎓ 대역 활성화는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에서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주파수 할당, 초기 망 구축, 서비스 운영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잠재사업자군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소하는 등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디지털미디어 정책 방향 논의가 다시 진행 중이다. 정책이 시장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디지털미디어 정책 추진 방향은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디지털화하고 글로벌 경쟁도 심화하는 환경변화에 직면했다. 우리 부는 보다 도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제도적으로 보면, 이미 경쟁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업적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산업 육성 핵심은 해외진출이다. 정부는 국내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지원을 확대하고, AI·데이터가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전단계에 전면적으로 융합하는 환경에 대응해 디지털융합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조한 박윤규 차관은 국내 공공SW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하며 국내 플랫폼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 혁신 통한 해외 진출 필요

-플랫폼 정책도 궁금하다. 국내 플랫폼기업은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내 플랫폼기업은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글로벌 플랫폼기업에 비해 아직 영세한 규모다.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구글 시가총액은 1천779조원인데 반해 네이버는 28조원, 카카오는 23조원에 불과하다. 핵심은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통한 해외 진출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네이버, 카카오의 해외 진출 사례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에 따라 토종 플랫폼이 핵심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혁신적인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규제 측면에서는 민간 주도 논의에 기반한 시장 현실에 맞는 자율규제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도 올바른 여론 형성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등 필요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플랫폼이 잘못한 부분은 엄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혁신의 싹이 죽지 않게 하는 거지, 플랫폼이 잘못한 것까지 디펜스(방어)하지 않는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재난관리 의무화 대상이라고 발표했는데, 앞으로 포털 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지는가

"디지털시대에는 포털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기간통신망만큼 중요하며 또 서비스의 국민생활 파급력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포털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 발생 시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재난관리 대상사업자로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과 부가통신의 특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사업자 유형별로 적정한 재난관리 조치사항이 부과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대책은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말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일환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과 디지털 창업·벤처 조성 및 청년들의 세계 시장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초기 스타트업 중심의 정부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 분야에 오는 2027년까지 총 1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