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터리에 통큰 투자…5년간 7조원 지원

500억 규모 리튬인산철 배터리 과제도… 소재기업 투자세액 공제 상향 조정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에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연구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개최된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합동 IRA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소재 기업들을 위해서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조정(대기업 8→15%, 중소 16→25%),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1.4배) 등의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2024년 일몰 예정인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생산하는 원통형 배터리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조6천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도 1천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기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예타 등이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