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친환경 투자 기회…ESS·전구체 사업 확대 필요"

산업부, 미 IRA·EU CRMA 경제통상법안 설명회 개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친환경산업 분야로 투자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박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주최한 '미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CRMA)‧탄소중립산업법' 공개 설명회에 연사로 참석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IRA, CRMA 등 미국과 EU 주요 경제법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업계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트라, 무역협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국내 기업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은 ▲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 판단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양극판‧음극판부터 모듈까지 부품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조은교 박사는 IRA 세부지침 적용으로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양극 활물질 제조가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극재 기업도 원가절감 효과 등의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IRA 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친환경산업 분야로 투자와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산업 중에서도 IRA 발효 이후 배터리 산업에서 대표적 기회 분야로 전망되는 리사이클링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첨부사진] 한화큐셀이 건설하고 있는 커닝햄 ESS 단지 전경

실제 북미 배터리 리사이클링 및 ESS용 배터리 시장은 IRA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신사업분야(VPP/가상발전소, V2G/Vehicle-to-Grid 등)로도 진출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준한 코트라 구미CIS팀장은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외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는 EU의 CRMA와 관련 국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도 논의됐다. 안재용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장은 "EU의 CRMA 및 탄소중립산업법 등 공급망강화정책 배경으로 최근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EU 역외로 투자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EU가 적극적인 산업육성정책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성대 무역협회 실장은 "EU CRMA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 수급 안정성과 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