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 인상..."가계경제 부담" vs "단계적 인상 불가피"

산업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의견 청취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안이 잠정 연기된 가운데 정부는 에너지 요금 조정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주관 전기·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경제·사용자·공급자·금융시장 전망·에너지시장 전망 등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지난 1년간 4번의 가격조정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면서 "고물가 시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 역시 "전기·가스요금은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사진=뉴스1)

김창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이며,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된 상황"이라면서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정책과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격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은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성이 클 경우 급격한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가격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요금제에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당정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올해 에너지 요금 인상이 없을 경우 한전과 가스공사의 영업적자와 미수금은 각각 15조원, 13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