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헬스픽]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이달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전망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빠르게 변하는 세상. 특히 우리 삶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복지 분야는 정보의 홍수를 넘어 쓰나미 수준입니다. ‘ZD헬스픽’은 지난 한 주간 헬스케어 이슈를 한 번에 톺아봅니다. [편집자 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지만, 오는 13일 상정이 전망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이 2년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현장 경영’ 의지를 밝혔습니다.

7년 만에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정작 저출산 대책은 이전과 큰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신약 창출 성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23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정기총회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는데요. 우리 규제당국도 참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반품과 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절대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개인과 일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이를 민주노조운동에 덧씌우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상

간호법 제정법안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불발된 가운데,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결정됐습니다. 간호법안은 재석의원 262명 가운데 찬성 163표, 의료법은 166표를 얻었죠.

안건 상정이 불발되면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간호계와 시민단체는 “의료계 눈치 보며 후퇴시키지 말고 4월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요구했고,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직역간 협업 체계 무너뜨리는 간호법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4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찬반이 첨예한 민감 법안에 대해 의원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서정진의 귀환

셀트리온그룹에 복귀한 서정진 명예회장이 오는 2030년까지 신약 매출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은 2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 이유에 대해 ‘현장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서 회장은 “국내를 비롯해 미국·유럽·일본·아시아·남미 등의 판매 현장을 직접 확인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의약품의 매출 비율을 60%대 40%의 비율로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진출 ▲미국·캐나다 내 직접판매망 조기 정착 ▲직판망 활용 의약외품 시장 진출 ▲M&A ▲미국 정부와 협력해 현지 4공장 준공 등 향후 사업방향도 밝혔습니다.

7년 만에 개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내용은 그냥저냥?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고령사회위원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자그마치 7년만인데요. 윤 정부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하겠다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기조는 크게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 선택과 집중 ▲저출산 정책 및 예산 평가·환류 체계 강화 ▲체감도 높은 정책 지속 발굴 ▲저출산 대응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과제 제시 등으로 정리됩니다.

7년 만에 대통령까지 나서 회의를 개최했지만,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의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모호한 부분도 적지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기존 대책과 큰 차이 없다는 겁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신약 창출 성과 내겠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제약협회 운영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노 회장은 “272개 제약‧바이오 회원사와 함께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가 경제 새 중심축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성과 내지 않으면 죽는다”는 다소 과격한(?) 발언까지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29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제약바이오 혁신의 중심에 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핵심은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입니다. 노 회장은 “선언적 의미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협회가 구축한 신약개발 기술거래 플랫폼(K-SPACE)의 운영 활성화, R&D 투자 확대와 메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원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당부도 내놨습니다.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 포럼 열려

제23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정기총회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참여해 IMDRF 회원국 간 양자 회의를 추진, 디지털헬스케어기기 공동 임상프로토콜 개발, 가이드라인 공동 제정 등 디지털헬스와 체외진단 분야의 협력 체계를 강화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정기총회에서 각 실무그룹 의장국,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활동 이력과 성과를 적극 전했는데요. 목적은 IMDRF 내 주요 실무그룹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K-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이 있는 만큼 관건은 얼마나 더 많은 우리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느냐겠죠. 관련해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와 GPS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종북몰이 그만”

지난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정보원과 수사당국이 재판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고, 일부 언론들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다며 민주노조운동을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보건의료노조는 “구시대 유물 국가보안법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또다시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괴물로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정과 민심 이반을 덮기 위한 종북몰이·공안몰이 민주노조운동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누구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강령과 규약에 따라 활동하고,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로 운영하며, 대의기구에서 확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노동조합”이라며 “개인과 일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이를 민주노조운동에 덧씌우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오는 7월 산별 총파업 투쟁을 결정했습니다.

주키니 호박, 반품·보상 실시

지난달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는데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의 검사 결과, 총 2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