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네이버·카카오도 재난관리 의무화 대상"

앞으로 이용자 수 1천만명 이상이거나 트래픽 비중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도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곳도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서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 개정안이다.

그동안 기간통신사와 방송사만 대상으로 하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부가통신사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포함시키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이 기준에서 정한 부가통신사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7개 내외, 데이터센터는 10곳 가량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되면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시행령에서 제시한 기준 외에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는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재난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해)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도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재난관리 의무 대상이 되는데,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미 데이터센터 보호를 규율하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중 한시적인 적용 대상은 가입자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트래픽 발생량 비중이 1% 이상인 사업자다. 1%라고 해도 굉장히 (규모와 영향력이) 큰 사업자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심의를 거쳐 의무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재난관리 기본 계획 세우고 정부가 관련해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규제는 아니다."

- 재난관리 대응책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대상 사업자는 몇 개 업체가 해당되나?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디지털 안전 3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입법예고를 거쳐,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시행령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사업자 수는 부가통신사업자 7개 내외, 데이터센터 10개 내외일 것이다."

- 대응책의 강제성은 어느정도인가?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자는 각자 재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침을 내린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제지한다.

또, 방송통신발전법에 근거해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재난 대응 대책은 권고 사항이다. 화재가 나면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신뢰도 저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배터리 간 이격거리(0.8~1m 이상)를 확보할 공간이 없는 데이터센터는 어떻게 하나?

"공간이 부족하면 화재확산 방지포, 차열 방화문 설치, 배터리 내 내화소제 적용 등 대안이 있다. 각 사업자가 이를 종합한 이행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실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15일 화재가 발생한 판교 SK CNC 데이터센터는 정부 시정 요구를 거쳐 배터리 간 공간을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했다."

- 이번 대책은 리튬이온 배터리 위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압축 전지 등 다른 종류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도 해당 대책이 유효한가?

"어떤 종류의 배터리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적용된다.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BMS) 체계 개선, 무정전전원장치(UPS)를 분할 차단하는 전력 체계 등 전련 공급 생존성 대책은 모든 종류 배터리가 해당된다.

다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발화 가능성이 다른 종류보다 높기 때문에 소화약제가 포함된 것을 쓰도록 하고, 배터리 간 이격 거리 지키도록 하겠다. 배터리 종류를 선택할 때 성능이 향상된 것을 쓰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요지다."

-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상시 운영 효과는?

"평소 주요 의무 대상 사업자와 정부가 화재 대응 등 안전을 위해 상시 연결 체계를 갖는다. 이상 유무를 지속해 확인하고, 모의 훈련을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화재 발생 시 데이터센터 하나가 셧다운 될 때 다른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합동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다.

현재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고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정받았다.

-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가?"

"소방청, 분당경찰서가 같이 조사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스파크가 발생했는지에 관해서 결론을 못 내렸다.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