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경기침체·생산인구감소·초고령사회 진입 등 장기적으로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작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연간 3조6천291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관련해 최근 4년간 누적적립금은 ▲2019년 17조8천억 원 ▲2020년 17조4천억 ▲2021년 20조2천억 원 ▲2022년 23조9천억 원 등이다. 2020년은 전년 대비 수입이 8조3천억 원, 지출 7조5천억 등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폭이 수입증가폭보다 컸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의 상황은 앞으로 재정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필수의료 지원 대책’ 등 여전히 건보재정 지출 사업이 여럿 남아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 수입과 지출 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줄었고,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조3천억 원(10.3%)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수입 증가율은 ▲2019년 9.6% ▲2020년 7.9% ▲2021년 9.6% ▲2022년 10.3% 등이다. 건보공단은 상용근로자의 지속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2021년 2.7%에서 2022년 3.2%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2021년 2조1천억 원에서 2022년 3조3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은 전년 대비 2.2%p 상승했다.
지출은 전년 대비 7.5조 원(9.6%)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2022년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 등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관련해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는 ▲2020년 3천억 원 ▲2021년 2조2천억 원 ▲2022년 4조1천억 원 등이다.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 원 가량 지출이 증가했으며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8.3%)했다.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대상질환 확대 및 지원한도는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됐으며, 킴리아와 졸겐스마 등 고가 약제 급여화, 임·출산 진료비지원확대 등 급여 확대가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에도 건보재정이 사용됐다.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비용 ▲격리·재택치료 비용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건보공단 측은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