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한자리에 모여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선 “인터넷뱅크 혜택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제언이 있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뱅크 5주년: 내 손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3년 혹은 5년마다 한번씩 혁신금융서비스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책의 효과성을 명확히 점검할 뿐만 아닌, 새로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뱅 3사, ‘금융사기 예방’, ‘중저신용 지원’ 등 노력
이날 인터넷뱅킹 3사는 각자의 강점을 소개했다. 카카오뱅크 권미옥 매니저는 “카카오뱅크가 취급하는 청년전월세보증금액은 6조5천898억원”이라며 “이는 전체 은행권에서 62%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머신러닝 기술로 예방한 보이스피싱 탐지 건수는 2천115건”이라며 “고객을 위해 부담스러웠던 수수료는 없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현주경 매니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여신 이자감면금액은 53억원으로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며 “비용은 최소화하고 고객의 이익은 최대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매니저는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국내 최초 완전 비대면 계좌계설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비대면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스뱅크 이상민 매니저는 “5대 시중은행 평균 중저신용자 비중은 16.7%인 반면 토스뱅크는 40.4%”라며 “지금 이순간도 차별적인 대안신용평가로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뱅크 혜택 대상 확대 필요" 목소리 이어져
한국은행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기조연설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중저신용자, 혁신산업 대출 등 기존 은행산업에서 소외됐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데이터 기반, 기술평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비용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부문에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특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등을 토큰화해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배분하거나 거래하는 토큰경제에 대비한 미래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용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CBDC, 스테이블코인, 토큰화예금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인프라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대학교 여은정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동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여은정 교수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신용대출기관으로 인식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고객 중심적 서비스 혁신도 퇴색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신용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며 “중신용대출 비율 목표를 위해 고신용대출을 제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청년, 서민금융 분야 등 모바일 가계대출 전반의 영역에서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중저신용대출 공급자에서 청년, 서민금융 역할 드응로 프레임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대출 실적 등에 대해 가충치를 부여하고 서민금융 지원 실적 등에 대해 종합적인 공시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뱅사들, 은행 본업의 혁신 키워야”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은 “시장가격과 경쟁 여건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처한 환경은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금리 급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자산성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차주를 중심으로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디지털 전환 노력이 지속되면서 디지털 경쟁력 측면에서의 우위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혁신 노력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성과 포용성, 건전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성장을 지속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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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스템 보안 문제가 생길 경우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시스템 설계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뱅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포용을 베푼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건 인뱅사들이 은행 본업에 혁신을 일으키고 그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