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도 곧 5G 중간요금제 새로 내놓는다"

[일문일답] 과기정통부, SK텔레콤 5G 약관 수리 브리핑

정부가 SK텔레콤에 이어 KT, LG유플러스도 다양한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통신비 절감을 통한 가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중간요금제 4종, 만 65세 이상 시니어 요금제 3종, 만 34세 미만 쳥년 전용 요금제 11종,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을 수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SK텔레콤 외에 KT와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신규 5G 중간요금제를 내놓나? 시기는 언제쯤인가?

KT와 LG유플러스도 내부에서 이런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모두 신규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다면, 가계 통신비 절감액은 얼마 정도인가?

이용자 연령대와 가족 구성원 수 등을 따져서 계산해야 한다. 월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기존 요금제에서 어느 구간 요금제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도 상수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월 35GB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기존 요금제에서 110GB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제 37GB 구간 요금제로 변경하면 월 7천원 정도 절감한다. 

- 현재 5G 사용자의 약 40%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한다. 자신의 한달 데이터 사용량을 정확히 몰라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유도 크다. 통신사도 무제한 요금제 수익성이 높아 무제한 요금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실제 월별 사용 데이터 량을 공개하도록 할 수 있나?

이용자들도 대략적인 월 데이터 사용량은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더 정확한 사용량을 알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통신사와 향후 검토하겠다. 

-  이용자 입장에선 요금제가 너무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다. 보다 쉬운 요금제 선택을 위한 대책이 있나?

정부는 이용자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안내·홍보를 강화하겠다. 통신사도 다양한 대책 통해 이용자에게 바뀐 요금제에 관해 적극 안내할 것이다. 

현재 이용자들은 가입 통신사 앱에서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을 볼 수 잇다.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스마트 초이스'에서 데이터 사용량을 입력하면, 맞춤 요금제를 추천해준다. 

 - 5G 데이터 중간 구간은 늘었지만, 맨 밑 구간(월 8GB 이하)은 그대로 유지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 관련해 후속으로 무엇을 고민하고 있나?

이번 5G 중간요금제는 보통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 구간에서 나왔다. 다른 수요도 발굴해서 통신사와 향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외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신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

- 신규 중간요금제의 1GB 당 단가는 기존 월250GB 제공, 7만9천원 요금제보다 2~5배 비싸다. 실버 전용 요금제는 6배 정도 가격이 높다. 저렴한 요금제를 쓰거나, 나이가 들수록 데이터 단가가 높은 요금제를 써야하는 것인가?

데이터를 많이 쓸수록 1GB 당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맞지만, 정밀 계산이 필요한 사안이다. 통신망을 구축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처음엔 단가가 높아진다. 

기존 SK텔레콤의 8GB, 5만9천원 요금제, LG유플러스의 8GB, 4만 9천원 시니어 요금제와 비교할 때 이제 가격이 4만5천원까지 내려가고 데이터는 늘어나는 것을 봐달라. 

- 소비자 입장에선 기존 요금제 가격이 낮아지는게 가장 간편하다. 이런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나?

알뜰폰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알뜰폰은 일반 요금제보다 20~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낮은 요금제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또, 알뜰폰과 자급제폰 결합이 비용을 가장 많이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으로 알려졌있는데, 이를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해나가겠다. 

- 신설 중간요금제 4종이 알뜰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알뜰폰에서도 4종의 중간요금제가 제공 된다. 시행 시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다. 이번 요금제 출시가 동등한 시장 경쟁을 해칠 우려는 적다고 판단한다. 

-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정부 TF에서 단통법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단말기유통법은 2013년 시행 3년 뒤 요금 상한을 두는 법이 일몰됐다. 지금은 경쟁 저하 요소는 없다고 본다. 이 법은 단말기 지원금 투명하게 공시해 소비자 누구나 이를 인지하고, 보조금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정부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낼 계획이다.

- 연내 제4이통사를 유치한다는 말이 있다.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율 49% 제한을 풀어 외국인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과기정통부는 어떤 입장인가?

TF 만들어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확대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 제시하고, 정부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

- 보다 저렴한 요금제 출시 유도, 제4이통사 유치, 대기업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 등 정부의 통신 정책이 대중적으로 움직인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책의 큰 목표는 무엇인가?

가장 큰 목적은 목적은 국민의 통신비 절감,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다. 

신규사업자(제4이통사) 경우엔 진입 기업의 기존 비즈니스와 통신 사업의 시너지를 바라며 들어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