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핵심원자재법 차별 조항 없지만 부담 요인 최소화"

산업부, 'EU통상현안대책단' 제1차 ‘공급망TF’ 회의 개최

정부가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와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공개와 관련해 역외 기업을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등 부담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대한상의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EU통상현안대책단' 제1차 ‘공급망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봉쇄,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여파로 인해 EU는 핵심 원자재 및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청사 사진.

그러면서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법 초안을 초기 분석한 결과, 미 IRA와 같이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등 부담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전략 프로젝트 등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최종 법안까지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민관공동으로 지속적인 대 EU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현재 EU 집행위 초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미 우리 업계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EU에 진출해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는 낮으나,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은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혜택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