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충전기 부품 미국산 써라"...韓 업계 '빨간불'

충전기 사업 자금조달 압박 우려…"정부 차원서 대응 법안 마련해야"

국내 자동차 산업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바이 아메리카’ 실험으로 전기차 충전소도 핵심 부품은 미국산을 써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한 국내 업체들의 부담감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7월 중순부터 전기차 충전기에도 최종 조립과 충전기에 사용되는 부품을 최소 55%를 미국산으로 사용해야만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기존 13만개 이상의 공공 전기차 충전기를 50만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다만 이같은 법안으로 국내 전기차 사업체들이 원자재를 미국에서 공수해야 하므로 현지 공장 설립 등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모습(사진=SK E&S)

이미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충전기 업체인 SK 시그넷은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새롭게 현지 진출을 선언한 LG전자, GS에너지, 한화 등 기업들은 자금조달 등 문제를 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것 자체가 압박받는 것”이라며 “충전기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지원금을 받은 제품을 팔야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엽합회(전경련)는 올해 미국이 자국중심주의 제도와 차별적 규제를 확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기업과 정부의 신규 규제에 대한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초기부터 빠른 대응을 통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미국과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로 당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IRA 초기때 WTO와 FTA 중 어떤 것으로 대응하냐는 의논이 있었는데 WTO로 대응했다면 일본과 유럽과 같은 연대를 구성할 수 있었다”며 “결국 FTA로 대응했지만, 세부 법안에는 생산지 제한을 문제 삼을 수 없는 조약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늦은 바 있지만 최종 부품이나 전기차 충전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예외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기업체와 정부가 나서서 국내 기업이 최종 조립을 미국에서 했으면 부품의 원산지를 따지지 않는 법안 같은 것을 발의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