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로봇 이동성 등 로봇산업 규제 혁신 머리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내년까지 39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관은 로봇 산업에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자해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지난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로봇 분야 기업들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순찰·협동·수중로봇 등 각 분야 로봇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민간기업 중심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분과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관계부처들은 로봇 이동성 확장, 안전산업 진입, 협업·보조로봇 확산,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51개 핵심과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 중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로봇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로봇 활용 배달, 순찰 등 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중청소로봇, 재난안전로봇 등 로봇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농업·음식점 등 분야에서 협업·보조 로봇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로봇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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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며, 노동력 부족과 안전 대응 분야 등을 우선으로 로봇 보급과 실증을 확대하여 로봇 시장을 창출하겠다”며 “정책방향을 종합하여 금년 2분기내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은 “민관 노력으로 발표된 이번 규제혁신방안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겠다”며 “향후 진흥원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