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분기 새 통신사업자 뽑는다

2분기 중 28GHz 신규사업자 할당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4분기 중 통신시장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열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과 전파정책을 통한 경쟁촉진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반이 마련하고 있는 28GHz 대역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방안을 2분기 중에 발표하고, 신규사업자 선정은 4분기 중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은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대가와 조건 등 할당정책이 신규사업자에게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파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전파정책은 사업자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뜻을 모았다.

신규사업자 등장 외에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