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 정책지원 확대 법안 나왔다

방통위 내 별도 발전위원회 세우고 3년마다 발전 기본계획 수립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종합적인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동체라디오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난 200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후 2009년부터 7개 방송이 운영된 뒤 2021년 20 개의 방송이 새로 허가를 받았다.

광역 단위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미디어로 지역 안의 ‘골목소식’ 을 전하며 지역 단위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재난재해 발생 시 실시간으로 지역상황을 제공해 로컬 재난 방송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정필모 의원

하지만 이같은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공동체 미디어로 자리매김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 초기 개국단계에서 필요한 정책적 배려 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기본계획과 주요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 평가 등을 수행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 설치가 골자로 담겼다.

또한 발전위원회는 3년마다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 이행을 점검하도록 했다.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정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밀착형 미디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동체라디오방송활성화가 지역주민의 방송 접근권 확대, 취약계층 사회통합과 지역문화 발전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