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헬스픽] 혼돈의 국민연금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빠르게 변하는 세상. 특히 우리 삶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복지 분야는 정보의 홍수를 넘어 쓰나미 수준입니다. ‘ZD헬스픽’은 지난 한 주간 헬스케어 이슈를 한번에 톺아봅니다. [편집자 주]

지난 한 주 특히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정책 부분에서는 장애정책과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가 눈에 띕니다. 수술실 CCTV를 둘러싼 의료계 반발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헬스를 추가한 점,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 여성 노동자의 처우 환기 등도 주목할 만하죠. 이밖에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등 국내 6개 단체가 참여하는 연합회의 첫 정기포럼도 진행됐습니다.

국민연금에 檢 출신이?

지난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한석훈 상근전문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극심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위원을 추천한 경영계나 보건복지부는 향후 기업법률 이슈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회사법 등 법률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명했죠.

그렇지만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과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이었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본부장의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논문을 썼던 과거 전적이 논란이 된 거죠.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친경영계로 재편?

정부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을 기존 가입자 단체 추천인 수 9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명은 관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을 이유로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3일 이기일 복지부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렸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위원을 추천받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친경영계이이고, 결국 재계 편향적인 인적 구성을 위한 이른바 ‘기금 개악’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관련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오는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습니다.

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서울로 이전?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전주 소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재이전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로 제도와 기금의 분리안이 여론을 탔는데요. 물론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주를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 수 있고, 전북지역 공약으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육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기금본부를 서울로 이전해야한다는 ‘썰’의 근거는 수익률 하락과 인력 이탈을 방지하자는 건데요. 국민연금 이사장을 역임했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내려온 2017년 이후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점을 들어 “기금수익률과 기금운용 소재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尹정부의 장애인 대책은?

정부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인데요.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됩니다.

윤 정부는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 서비스 품질을 높여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정책 지출비율 OECD평균(2.14%)의 예산 반영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조적으로 더욱 방치하는 계획”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6개월 남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진료실 영상 유출

오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의 진료실 영상이 유출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5년간 자살 예방정책 청사진은?

지난 7일 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전략과 핵심과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건데요.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은 ▲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 등이 정책목표입니다. 세부적으로 109개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임기 20개월 남겨두고 사임한 건보공단 이사장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난 6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1년2개월간 재직한 강 전 이사장은 임기가 20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건보공단에서 터진 여러 악재도 사임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강 전 이사장은 “지난 1년2개월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서운했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넓은 혜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헬스 위해 국내 6개단체 활동 ‘시동’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를 대표하는 6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가 지난 9일 제1차 포럼을 진행,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를 대표하는 6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지난 1월 결성된 연합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우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6개 단체가 연합회를 결성한 것은 뜻 깊다”고 말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헬스 추가 법안 나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외에도 바이오헬스를 추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지난 7일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바이오헬스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자산에 투자할 시 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는 개정안이의 국회통과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