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 코믹스] 이래서 대기업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논란, 그리고 불리한 싸움

‘지디 코믹스’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계에서 이슈가 되거나 독자들이 궁금해 하고 공감할만 한 주제를 선정해 보기 쉬운 웹툰과, 간단한 텍스트로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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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코믹스_이래서 대기업 6/6 끝.(이미지소스=이미지투데이, 픽사베이, 구성 및 편집=paikshow)

한동안 잠잠했던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도용 이슈가 화제입니다.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는 개인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를 놓고 서로 자기의 기술이란 주장을,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는 타투 프린터 제품을 놓고 베끼기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두 분쟁 건은 모두 양사가 업무협의를 위해 교류한 뒤, 돌연 대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내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또 롯데헬스케어는 자사의 제품을 미국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3에 선보였고, LG생활건강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에 자사 제품을 출품해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제품 콘셉트와, 디자인, 기술 등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횡포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알고케어에 따르면 2021년 9월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를 개발하면서 롯데헬스케어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회사는 이 과정 중에 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롯데헬스케어 측은 영양제 디스펜스가 해외에서 일반적 개념의 상품이며, 신산업 검토 시점부터 아이템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도용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사 입장이 엇갈리면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분쟁조정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지주·롯데헬스케어·캐논코리아 등 세 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기술분쟁조정은 기술분쟁 양 당사가 간의 원만한 타과 분쟁 해결을 돕는 제도로, 통상 2~3년 걸리는 분쟁 해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프링커코리아는 LG생활건강이 MWC 2023에서 공개한 타투 프린터 ‘임프린투’가 자사 제품을 베꼈다는 입장입니다. 타투프린터는 블루투스로 모바일 앱과 기기를 연결해 화장품 잉크로 피부에 타투를 그리는 기기입니다. 회사 측은 2019년 6월에 사업협력을 위해 만났고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는데 양사 간 소통이 중단됐고, 이듬해 9월 ‘타투 프린터’라는 이름으로 디자인 특허가 등록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회사는 2020년 1월 프링커S 출시 직후 LG생활건강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건과, 직원이 프링커 서비스 등록 및 기기 등록을 한 점, NDA 계약을 통해 제품 관련 논의를 나눈 것을 들어 모방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LG생활건강 측은 NDA 체결 이후 어떤 협의나 교신이 없었고, 어떤 기술자료도 제공받은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품 구매와 서비스 등록에 대해서는 신규시장에 진입하기 전 다양한 제품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작동 방식에서도 두 제품이 차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보통 특허나 저작권 침해 또는 도용에 관한 소송은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명이 어렵고 기나긴 시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여러 제품 중 하나이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회사 명운이 걸린 전체 사업인 경우가 많아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논란에 관심을 보이면서 업계의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