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5000만원'…경북, 인구소멸은 없다

생활입력 :2023/03/11 08:59

온라인이슈팀

경북도는 인구소멸 대응책으로 '7대 프로젝트'를 내놨다.

단순한 인구소멸 대응책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이에 맞춰 지난해 지방시대정책국을 개편하고 아래로 지방시대정책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협력과, 외국인공동체과를 뒀다.

경북도의회도 인구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의회 차원에서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도는 인구의 자연 증가와 감소의 해결책을 넘어 '지방정주시대'를 열어 인구 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인구소멸 대응책은 교육지원혁명, 취업지원혁명, 주거지원혁명, 결혼지원혁명 등 '4대 정주혁명'이 핵심이다.

또 출산지원혁명, 보육지원혁명, 돌봄지원혁명 등 3대 완전 돌봄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혼은 물론 출산, 돌봄, 교육, 자녀의 취업과 주거까지 '통'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 주기를 순환하는 지방정주시대의 정착을 위한 사상 유례 없는 정책으로 꼽을만 하다는 평이다.

먼저 교육지원혁명을 보면 도민이 직업계고에 입학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교수가 전담해 2학년 때 이론을 가르치고 3학년 때는 실습을 시킨다. 인턴과정 없이 바로 기업현장에 취업하도록 해 대졸 연봉만큼 임금을 지원해준다.

또 병역특례와 함께 군복무 후 복귀 시에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학사취득 시에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원한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특성학과를 신설하고, 지역 전략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무상 지원하며, 졸업 후에는 지역 전략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취업지원혁명은 지역 전략기업 취업자에게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기업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연봉 차액만큼 R&D 등 기업성장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주거지원혁명은 전략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LH임대아파트, 빈집 리모델링, 주택임차료 등 주거안정지원금을 10년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결혼지원혁명은 전략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아 여유로운 생활과 주거를 갖춰 결혼하는 경우 결혼장려금 5000만원을 5년간 분할 지원하는 것이다.

출산·보육·돌봄 지원혁명은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가계부담 없는 아이 돌봄 서비스, 119아이행복 돌봄터 등 3대 패키지를 통해 빈틈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올해 4대 정주혁명 정책을 수립해 상반기 전략과제와 세부사업을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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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 연말 가용재원(3조원)의 10%인 약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