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빠르게 변하는 세상. 특히 우리 삶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복지 분야는 정보의 홍수를 넘어 쓰나미 수준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헬스케어 이슈를 한번에 톺아보는 ‘ZD헬스 픽’,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략은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5개의 과제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인데요.
의료데이터 활용 늘린다
전략의 큰 축은 의료데이터 활용입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사업이 오는 6월부터 운영됩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도 확대되는데요. 지금은 4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7개 컨소시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 보유한 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도 높인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K-CURE 포털 및 안심활용센터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공공 빅데이터 연계 기관도 4개에서 연내 9개로 확대됩니다. 데이터 제공심의 기간도 15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됩니다. 국민 100만 명이 참여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도 이뤄집니다.
제약바이오 활성화 추진도
제약바이오 산업의 수출 지원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글로벌 탑6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의료기기 산업 수출에도 지원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잦아들면서 해외환자 유치를 늘리기 위한 정부 지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도 계속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바이오헬스케어법을 비롯해 법·제도 구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징수 관리 강화
정부는 지역가입자 소득 조정제도는 유지하되 국세청 공적 자료 연계 등으로 보험료를 조정 받은 사람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차액분을 사후 정산합니다.
작년 9월 시행령 개정 이후 조정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보험료 차액분이 정산됩니다. 보험료 회피 방지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산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소득 건보료 장기체남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집중 관리됩니다.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원 제공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렇지만 단기 체납 사업장의 경우, 납부약속 미이행시 강제징수, 체납 유형별 징수 전략 추진, 사전급여제한자 징수 강화 등이 실시됩니다.
정부,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 검토
보건당국은 의료 과다이용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평균은 20%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중증질환 등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기준이 마련됩니다. 이밖에도 과다의료 이용자 등록·관리시스템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하루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일일 과다이용자 대상 집중상담 강화 및 과다이용 관리기전에 대한 검토도 이뤄집니다.
여기에 본인부담면제·할인과 같은 과다이용 조장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됩니다. 실손보험 개선도 추진됩니다. 실손보험의 급여 빅급여 보장 범위 수준 등 상품구조 개편과 관련해 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자격확인 의무화 추진
현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제출 의무는 있지만 의료기관에 환자 자격확인 의무가 없어 자격도용 사례가 적지 않죠.
본인 자격 도용 확인을 위한 진료 내역확인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제공되고는 있지만 부정수급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도용이 적발 되어도 환수액은 1배에 불과합니다.
현재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의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모바일 앱 등 여러 방법으로 자격확인 편의를 제공하고, 미성년자와 응급상황 등 신분확인 예외사유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진료내역 확인서비스 확대로 부정수급 신고를 유도하고, 자격도용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 한도도 현재 1배에서 5배로 세집니다.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8.22%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890조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수익률은 –8.22%였죠.
수익률이 낮아진 이유는 국내 및 해외채권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통화 긴축기조 지속에 대한 경계감으로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은 주식과 채권시장 모두 하락했는데요. 국내에서는 2001년 이후 처음입니다. 다행인 것은 세계금융시장이 올해 들어 진정세를 보이며 주식 및 채권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전체 수익률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추가 완화 논의 시작
방역당국이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남은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고, 보건복지부가 총괄을 맡게 됩니다.
이달 말에는 일상회복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지정병상도 1천병상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하루 확진자 4만 명대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며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헬스케어의 B2C, B2B 전략
카카오헬스케어가 처음으로 사업방향을 공개했습니다.
3분기까지 출시키로 한 서비스는 ‘당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프로젝트감마’가 바로 그것인데요.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혈당 관리 서비스다. 현재 회사는 관련 플랫폼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의료기관·연구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기로 했습니다.
우선 병원이 보유한 임상데이터와 의무기록들을 표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이른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해 ‘기술 가교(Tech Bridge)’로써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죠. 황희 대표는 2분기 안에 대규모 병원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시장에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진 회장의 복귀
서정진(66)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이 2년 만에 경영에 복귀합니다.
2년 임기로 셀트리온홀딩스를 비롯해 셀트리온그룹 내 상장 3사인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을 맡게 될 예정인데요. 선임은 오는 28일 열리는 각 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됩니다.
회사는 현재 대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 명예회장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그룹 내 상장 3사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도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합니다.
대상은 재진 환자,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한 이후 제도화가 이뤄진 겁니다.
문제는 약배송입니다. 약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약 배송이 안 되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을 수령하기 위해 약국에 가야 합니다.
정부는 약 배송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넘어야 할 난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