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보조금 받으면 10년간 중국 생산확충 금지

상무부, 수령조건 공개…"프로그램 남용금지 안전판 필요"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 동안 중국 생산 시설을 확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가 390억 달러 반도체 보조금 수령한 기업들에 대해 10년 동안 중국 시설을 확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 보조금 지원 조건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미국 상무부)

레이몬도 장관은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들은 10년 동안 외국 반도체 시설 확장을 제한하는 데 동의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날 레이몬도 장관은 구체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 금지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레이몬도 장관은 또 “보조금 수령 기업들은 우려되는 외국 기관들과의 공동 연구에 참여하거나 기술 라이선스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는 지난 해 8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지난 해 10월 중국에 대해 2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또 보조금을 1억5천만 달러 이상 수령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초과 이익 환수 조치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과 이익 발생 기업들은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미국 정부에 넘겨야 한다.

미국 정부는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은 3월 중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