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 최고위직은 3억원 받는데...우주항공청 인재는 얼마나?

연내 개청을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밑그림이 나왔다.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달리 조직과 예산, 인사 등의 자율성을 확대한 전문가 중심 조직을 구성해 우주경제 시대를 앞당긴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우주항공청 설립···우주경제 콘트롤타워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우주항공청을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겼다.

우주 정책 거버넌스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정비된다. 과기정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기술 개발, 산업 육성, 인재양성,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이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바뀐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장이 간사위원으로 참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 분야는 높은 전문성 필요한 분야라 전문가 중심으로 전문선에 기반해 운영돼야 한다"라며 "우주항공청을 공무원 조직의 혁신 모델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과 인사, 예산에도 자율권을 대폭 부여했다"라고 말했다.

■ 조직, 인사, 예산 재량 가진 혁신형 공무원 조직 지향

우주항공청 안에 별도 본부를 설치해 우주항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했다. 조직을 탄력적으로 구성 또는 해체해 가며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과' 단위의 프로젝트성 조직을 훈령에 따라 1주일 안에 설치할 수 있다. 본래 '과' 단위 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총리령 또는 부령 개정으로 가능하며 보통 3개월 이상 소요된다.

기존 공무원 조직은 외부 전문가를 전체 직위의 20% 이내로만 둘 수 있으나 우주항공청에는 이런 제약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