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R&D 도전적으로...4대 방산 선도국 도약 노린다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심의회의 개최

정부가 민·군 기술 협력에 앞으로 5년 간 1조 5천억원을 투자한다. 무인기 대응 등 시급한 기술을 단기에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민군 협력을 강화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차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심의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는 2027년까지 이어지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방위 산업에 특화된 고위험·고수익 R&D에 나선다. 5년 간 2조원 규모의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규 추진한다. 무인기 대응 등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방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우주부품 자립화 등 민‧군 협력으로 우주 산업화를 촉진한다.

또 2027년까지 2천억원을 투입해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을 이룬다. 방위산업을 에너지, 플랜트, IT 등 산업협력과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전략을 편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고령화와 사이버범죄,, 미세먼지 등 국민 불편이 큰 중점 기술 분야에 대해 임무지향적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민관산학연 협력 체계를 만든다.

이날 회의에는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안)'과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안)'도 함꼐 심의 및 의결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