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학회장 "한국 게임산업 발전 위해 사회적 논의 필요한 시기"

한국게임미디어협회, 2023년 국내 게임산업 전망 신년토론회 개최

한국게임미디어협회(회장 이택수)는 21일 오후 숭실대 전산관 다솜홀에서 '2023년 국내 게임 산업 전망'을 주제로 신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을 비롯해 김윤명 경희대학교 교수, 김태규 광운대학교 교수,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이사사 매경게임진의 이창희 국장, 경향게임스의 김상현 국장도 자리했다.

이재홍 학회장은 "게임산업은 한국의 순수한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콘텐츠다.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기도 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나누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한다"며 "최근 P2E게임, 확률형 아이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용자, 학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사회적 논의를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사진=강한결 기자

이어 "현재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앞으로 더욱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러한 토론회가 앞으로 1회성이 아니라 더욱 자주 열려야 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게임사도 단순히 장르와 수익 다변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학회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에 대해서 "3대 게임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물론 예산과 인력이 추가된다면 게임위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게임위보다 조사 권한이 있는 곳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윤명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공개될 확률 아이템 정보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확률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확률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해서 확률은 게임시스템 내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재산상의 이익 및 경제적 효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률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확률이 어떻게 영업 비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말 영업비밀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닌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가진 전문기관에서 확률 조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2023년 국내 게임산업 전망 신년토론회 기념사진. 곽경배(왼쪽) 한국게임기자클럽 간사, 김상현 경향게임스 국장, 김윤명 경희대 교수, 김태규 광운대 교수, 이승훈 안양대 교수,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 이창희 매경게임진 국장.

김태규 교수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게임산업이 가야할 미래'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발전을 위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기술과 연계하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비스 중인 메타버스는 현실을 대체하지 못하는 초기 단계이며 태동기"라며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 교수는 P2E 게임의 국내 허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까지 P2E 게임은 폰지 형태를 띄어 초기 투자자들은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만 후발주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한 불안정한 구조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투자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좀 더 활발히 논의되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의 P2E 게임은 ▲투기형 모델의 난립 ▲투명성의 부재 ▲안정성의 위협 등 세 가지 이유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교수는 "P2E 게임이 보다 모양새를 갖추려면 재미를 위한 게임으로 가야하며 시간과 노력이 동반되는 형태로 가야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다양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황성기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기준 모니터링 대상 게임물의 84.8%가 확률정보 공개 관련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자율규제가 아닌 법적규제는 적용 가능성은 있지만 집행가능성이 낮은 만큼 법적 규제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한국게임미디어협회장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게임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이날 토론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를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