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권리자연합 "문체부 인앱결제 수수료 제한 저작권료 조율 결정 지지"

"국내 음악 시장 발전 일조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음악저작권료를 조율하는 안을 검토하자 음악권리자연합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여기에는 한국음악실연자단체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콘텐츠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음악권리자연합은 문체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결정이 음악시장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해 저작권자들 협상력을 제고할 것으로 봤다. 연합은 국내 음악 시장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며 지지했다.

정치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따른 수수료 문제는 음악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진=음악권리자연합)

연합은 “권리자만의 이익을 위해 음악 시장 발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인앱결제 수수료라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비자 가격만으로 저작권료를 비례징수하는 현 상황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을 위해 정부와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 모두 이해가 필요한데, 이번 결정은 지난 1년간 권리자와 사업자가 모여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한 합의 결과”라면서 “해외 사업자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가는 시점에서, 불합리한 정책에 합리적인 조정 기능을 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