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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회장 유병한)가 2022년 불법복제 SW 사용 통계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자료는 SPC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복제SW 제보 서비스 ‘엔젤(Angel)’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9일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와 접수된 전체 762건의 불법복제 프로그램 중 237건(31%)이 ‘일반사무용 SW’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설계용 SW 188건(25%), 운영체제 128건(17%), 그래픽 SW 116건(15%), 기타 SW 순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화학’ 업종이 전체의 26%인 104건으로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 53건, 기계/전자 44건, 건설/교통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 SW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한 형태의 ‘정품 미보유’ 사례가 58%를 넘었다. 또 계약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40%였다.
단, 조사결과 불법복제는 2년 연속 감소했다. 작년의 경우 전년대비 19% 정도 감소,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2019년 6월,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SW 판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결 이후, 오픈마켓의 불법 SW 판매 감소에 따른 영향과 함께 SW 저작권사의 자체 제보 사이트 운영 등 채널 다각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SPC는 분석했다.
한편, SPC는 사법기관의 SW 불법복제 SW 단속 및 점검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AP, anti-pirate)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협회가 지난해 기술지원한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모두 167건으로 이를 SW 용도에 따라 살펴보면, ‘설계 분야 SW’ 88건(53%), 일반사무용 SW 27건(16%), 유틸리티 24건(14%), 백신/보안 20건(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금액은 전체 49여억 원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침해 현황을 보면, ‘제조/화학’업종 침해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제조/화학’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경기침체와 인력 부족 등으로 SW 저작권 관리 및 점검에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최근 몇 년간 국내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설계 프로그램의 SW 개발사에서 그간의 영구 라이선스 판매 방식을 중단, 구독 형태 라이선스로 판매 방식을 전환하는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SPC는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