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구글·애플 모바일 앱마켓 독점 완화 권고

미국 정부가 구글·애플 측에 모바일 마켓의 독점적인 권한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3일(현지시각) 더레지스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 및 정보관리국(NTIA)는 애플과 구글 측에 모바일 앱마켓 정책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NTIA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모바일 앱이 일상 생활의 필수도구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애플과 구글이 통제하는 앱 마켓으로 인해 모바일 앱 생태계를 방해하는 두 가지 주요 정책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하나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애플과 구글이 통제하는 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NTIA는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혁신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애플과 구글은 앱이 작동하는 방식을 제한하거나 느리고 불투명한 검토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등 기술적 제한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NTIA는 조사결과 모바일 앱마켓 생태계는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공정하지 않은 유해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변경을 권장한다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경쟁' 보고서를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소비자가 본인의 모바일 장치를 더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애플과 구글 앱마켓 외에도 다른 스토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설치된 앱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앱 마켓 운영자는 반경쟁적 방식으로 앱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권유했다. NTIA는 검색 결과 표시 방식을 다른 앱과 차별하거나 노출 방식에 차등없이 평등한 환경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제한을 해제할 것을 권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범위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입법 및 규제 조치는 사이드로드, 대체 앱 스토어 및 웹 앱에 대한 제한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앱 결제 시스템 제한 개선도 권고했다. 앱 스토어 운영자의 인앱 결제 시스템에 종속되는 것을 차단해 사용자와 개발자의 피해를 줄이자는 의도가 담겼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폐쇄적이고 반경쟁적이라는 인식에만 동의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NTIA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플은 유럽연합에서 제3자 앱마켓을 허용할 예정이지만 NTIA의 의견에는 아직 답변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