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 121개 업체를 선정, 전국 약 24만 필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종이로 제작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전국 669개 사업지구(24만950필지, 1억8천326만3천㎡)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지난 경북도 포항시 지진으로 토지경계 복구가 필요한 흥해읍(옥성지구, 482필지)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연평지구, 823필지)를 포함한 도서지역도 사업을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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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되는 올해 LX와 민간이 본격적으로 상생·협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225개 업체 가운데 140개 업체가 신청했고 신청한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수도 1천23명에서 1천244명으로 증가했다.
이동민 국토부 이동민 지적재조사 기획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할 민간대행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대행자 대상 전문교육과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측량 소프트웨어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