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전달체계·공공정책수가·의료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책의 10대 주요 과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확충 ▲병원 간 순환당직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위험도·중증도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중증·응급·일차진료 책임 소아 진료기반 확충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병상관리 대책 마련 의료인력 양성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이다.
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지역별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만든다
세부 내용을 보면, 언제·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목표 하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개소에서 50개~60개 내외로 확충된다. 향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한해 권역외상센터·소아응급전문진료센터·권역심뇌혈관센터 등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된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인 2시간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토록 기존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복지부는 기존의 시설인력 기준에 실제 치료 역량 기준을 추가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을 재설정한 후 그에 맞춰 재지정하기로 했다.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도 구성된다. 이송·전원·최종치료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정·평가기준도 개선하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하기로 했다.
주요 응급질환은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가 시범 도입된다. 복지부는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월‧목‧일요일 A병원, 화‧금요일 B병원, 수‧토요일 C병원 등과 같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짜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 기준도 일치된다. 아울러 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중증 모자의료센터’와 ‘일반 모자의료센터’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 등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지방 거주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추가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관련해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확대되고,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된다.
필수의료 보상 위해 ‘공공정책수가’ 신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공공정책수가’다. 기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 우선 뇌동맥류·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은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이 확대된다. 또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도 신설된다.
올해부터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입원과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술 및 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돼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수가’도 처음 도입된다. 복지부는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해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소아 진료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건강·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를 통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의료인력 늘리겠다는 복지부
복지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한국의 의사상’이 도입된다.
또 지역과 필수과목 사이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코자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가 확대 배치된다. 다만,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는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해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 분야로 필수의료 인력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를 위해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된다.
아울러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토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간호인력 확충 및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추가 대책 마련 등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