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면 오는 2041년 수지적자가, 2055년 기금 소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앞으로 20여 년 동안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게 된다. 그렇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오는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4차 시산결과와 비교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0%에서 오는 2070년 84.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과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4차 재정계산 대비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p~1.84%p 증가했다.
인구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가 증가하면서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연금개혁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이번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당초 3월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발표가 2개월 앞당겨졌다.
이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합의한 인구·경제·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을 기초해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 산출한 것이다. 여러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 작년 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구성됐으며, 현재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와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